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1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1. 출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할 수 없다.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④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