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전처분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며, 보전처분등기가 경료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한다.
②
부인등기는 부인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증명서를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회생법원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한 경우, 그에 기한 말소등기를 회생법원이 아닌 집행법원이 촉탁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⑤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의 각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의 권리에 대한 회생절차종결등기의 촉탁은, 부인의 등기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전처분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며, 보전처분등기가 경료된 채…… ② 부인등기는 부인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④ 회생법원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⑤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의 각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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