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0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0.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에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물의 경우에는 위 법과 규칙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등기가 됨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기록이 있는 경우 진정한 등기기록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기록상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토지의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선행해서 개설된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고,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토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 어느 한 등기기록에만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토지에 있어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의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할 때에는 사전에 폐쇄될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에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물의…… ②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등기가 됨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 ④ 토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 어느 한 등기기록에만…… ⑤ 토지에 있어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의 중복등기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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