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9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9. 공장저당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토지 또는 건물과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인 그 기계․기구의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계․기구의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록된 내용은 등기된 것으로 본다.
공장저당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공장에 속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채권자 명의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기계․기구의 일부 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기계․기구를 전부 새로운 기계․기구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목록폐지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공장저당권을 보통저당권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기계ㆍ기구에 관해 목록 제출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하여 다시 보통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기계․기구의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록된 내용은 등기된 것…… ③ 공장저당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이 공장 및 광업재단…… ④ 기계․기구의 일부 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 ⑤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기계․기구를 전부 새로운 기계․기구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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