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9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9. 임차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붕이나 옥상에 대하여도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붕이나 옥상의 일부에 대해서만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기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도 허용되므로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 ②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물의…… ④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도 허용되므로 송전선이 통과하…… ⑤ 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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