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6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6. 가압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촉탁이 있는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하나 합유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다면 등기관은 위 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
등기관은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를 하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하며, 채권자 ○○○외 ○○인과 같이 채권자 일부만을 기록하여서는 아니되며,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도 선정자 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수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번 ○○변경, 접수 ○○○○년 ○월 ○일 제○○○호, 원인 ○○○○년 ○월 ○일 일부채권자 해제로 한 변경등기를 하고, 이 경우 등기촉탁서에 가압류의 청구금액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청구금액의 변경등기도 하여야 한다.
가압류등기가 가압류법원의 말소촉탁 외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등기관은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를 하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③ 다수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④ 가압류등기가 가압류법원의 말소촉탁 외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 등기관은……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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