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왕직”, “창덕궁”, “이왕직장관”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리청지정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1963. 2. 9. 승계”를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면 “국” 명의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
②
국유재산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총괄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게 인계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청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ㆍ위임받은 기관이 총괄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③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게 인계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청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ㆍ위임받은 기관이 등기기록상 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과 국유재산대장사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④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조선총독부”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리청 지정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1948. 8. 15. 대한민국정부수립”을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면 “국” 명의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
⑤
등기기록상 관리청과 다른 관리청이 서로 소관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이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청 결정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국유재산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총괄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하여 총괄…… ③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총…… ④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조선총독부”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리…… ⑤ 등기기록상 관리청과 다른 관리청이 서로 소관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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