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乙의 공동소유에서 丙과 丁의 공동소유로 경정하는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등기기록상 권리를 이전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한 경우,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의 회복등기 신청은 종전의 등기명의인이나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인격의 동일성을 해하는 경우이므로 이를 수리할 수 없다.
저당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경정하는 경우와 같이 권리 자체를 경정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과 乙의 공동소유에서 丙과 丁의 공동소유로 경정하는 소유권경정등기신…… ② 등기기록상 권리를 이전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전 등기명의인 또…… ④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인격의…… ⑤ 저당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경정하는 경우와 같이 권리 자체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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