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문제에서 “가등기가처분명령”이라 한다)에 따른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한 경우 등기관은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의 효력은 일반적인 가등기의 효력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러한 명령에 의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가등기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과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의 효력은 일반적인 가등기의 효…… ③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④ 가등기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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