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4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4. 부동산 경정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토지가 분할되어 신 등기기록으로 전사하는 과정에서 등기관의 잘못으로 소유자가 아닌 전 소유자로 잘못 이기했더라도 그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이상 전 소유자를 경정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의 착오로 그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되었다면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소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다.
대장소관청이 대장상 면적을 정정등록한 경우에 대장상 면적이 등기기록상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착오로 인하여 소유자를 “채○○”으로 하여야 할 것을 “김○○”으로 잘못 등기한 경우 양자가 동일인이라면 신청착오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대종중과 소종중 사이에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종중을 소종중으로 또는 그 반대로의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는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가 분할되어 신 등기기록으로 전사하는 과정에서 등기관의 잘못으로…… ②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④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착오로 인하여 소유자를 “채○○”으로 하여…… ⑤ 대종중과 소종중 사이에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종중을 소종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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