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0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0.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가능하다.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관공서가 매각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인 경우에 그 등기는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 ②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③ 관공서가 매각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④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표시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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