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0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0.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가능하다.
②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관공서가 매각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⑤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인 경우에 그 등기는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0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 ②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③ 관공서가 매각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④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표시가 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