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8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8. 다음 중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시에 모든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갑이 단독소유하는 대지 위에 10세대의 구분건물을 신축한 후 갑과 을이 각 5세대씩 단독소유하는 경우
A 토지는 갑, B 토지는 을의 소유인 2필지의 대지 위에 6세대의 전유부분으로 된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갑과 을이 각 3세대씩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갑이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10세대의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전부 단독소유하는 경우
갑과 을이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대지 위에 10세대의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갑과 을이 각 5개씩 단독소유하는 경우
갑과 을이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대지 위에 10세대의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10개의 건물 모두 갑과 을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A 토지는 갑, B 토지는 을의 소유인 2필지의 대지 위에 6세대의…… ③ 갑이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10세대의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전부 단독…… ④ 갑과 을이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대지 위에 10세대의 구분건물을…… ⑤ 갑과 을이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대지 위에 10세대의 구분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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