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5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5. 다음 중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②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
③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등기필정보 멸실로 인한 확인서면 또는 공증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④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⑤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5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③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등기필정보…… ④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 ⑤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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