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6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6. 부동산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③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④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