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50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50.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부재산약정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夫)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부부재산의 약정은 혼인성립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부부 상호간에도 그 효력이 없다.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부부재산약정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부재산약정서 또는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5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부재산약정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夫)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③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④ 부부재산약정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부재산약정서 또는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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