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법무사 1차 기출 › 비송사건절차법 › 2005년 › 44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4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4. 과태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무관청이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2차적으로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그 이의를 인용하거나 기각한다.
②
과태료 사건은 직권에 의하여 개시된다.
③
법원이 재량으로 정식절차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약식절차에 의할 것인지를 정한다.
④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4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과태료 사건은 직권에 의하여 개시된다.… ③ 법원이 재량으로 정식절차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약식절차에 의할 것인지…… ④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43번2005년 비송사건절차법 전체45번 →
같은 해 다른 문제
2005년 비송사건절차법 43번 — 다음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 중 모집… 2005년 비송사건절차법 45번 — 다음 상법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에 관한 설명… 2005년 비송사건절차법 46번 —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