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상법 22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상법
22. 상법상 회사와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이다.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 혹은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에 의하여 1주 미만의 단주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나 혹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과 배정방식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권을 취득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등 상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상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②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 혹은…… ④ 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에 의하여 1주 미만의 단주만을 취득하게 되는…… ⑤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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