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상법 42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상법
4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직접 정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상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주식회사의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 주주……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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