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법 25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법
25. 상법상 육상운송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경우 화물상환증의 소지인은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인이 수하인과의 계약으로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수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물건의 인도에 관한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
③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해상운송에 있어서 해상강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이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육상에서의 강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은 반드시 그 자체로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⑤
상법 제136조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법 25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경…… ③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 ④ 해상운송에 있어서 해상강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이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⑤ 상법 제136조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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