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법 25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법
25. 상법상 육상운송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경우 화물상환증의 소지인은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인이 수하인과의 계약으로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수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물건의 인도에 관한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상운송에 있어서 해상강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이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육상에서의 강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은 반드시 그 자체로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상법 제136조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경…… ③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 ④ 해상운송에 있어서 해상강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이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⑤ 상법 제136조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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