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법 42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법
42. 상법상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되는 사항은?
①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통지하여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②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경우
③
총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있었으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이사회의 결정 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지만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 같은 형식을 갖추고 소집권한 있는 자가 소집한 경우
⑤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바 없는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법 42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경우… ③ 총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④ 이사회의 결정 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지만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 ⑤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바 없는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