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법 42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법
42. 상법상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되는 사항은?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통지하여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경우
총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있었으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의 결정 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지만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 같은 형식을 갖추고 소집권한 있는 자가 소집한 경우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바 없는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경우… ③ 총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④ 이사회의 결정 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지만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 ⑤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바 없는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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