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6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6. 부동산경매의 기일입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수신청 보증에 관한 원칙은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입찰자가 제공한 보증의 미달액이 극히 근소한 20원에 불과하다면 그 입찰표는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기일입찰의 입찰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을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채무자,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때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은 입찰기일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경매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고, 설사 매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매수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기일입찰의 입찰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 ③ 채무자,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 ④ 미성년자는 경매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고, 설사 매수인이 되었다 할지…… ⑤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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