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다음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못한 것은?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④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Answer

①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nswer

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Answer

③ 금전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

Answer

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