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법 39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법
39.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러한 상계의 소급효는 양 채권 및 이에 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을 정산하는 기준시기를 소급하는 것일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을 복멸시키지는 아니한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이행 청구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비로소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 ②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 ③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⑤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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