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법 32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법
32.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나,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2차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개시되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경매가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된다.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가령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 ②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2차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개시되고…… ③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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