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법 32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법
32.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나,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②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2차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개시되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경매가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된다.
⑤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가령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법 32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 ②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2차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개시되고…… ③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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