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법 8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법
8.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무자와 별도로 보증인에 대하여도 구비하여야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같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계약인수는 개별 채권․채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채권․채무를 포함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포괄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은 계약인수에서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 ②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③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같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 ④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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