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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법 10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법
10. 조건, 기한 및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만 무효가 될 뿐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④
연령계산에서 출생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척기간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규정이 준용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법 1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만 무…… ④ 연령계산에서 출생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척기간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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