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법 4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법
4. 채권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하므로,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의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해야 한다.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분적 이자채권의 소멸시효에 앞서 완성되면 지분적 이자채권은 그 자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분적 이자채권의 소멸시효에 앞서 완성되면 지분…… ③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 ④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⑤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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