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민법 20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민법
20.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온다.
제척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나,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은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②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③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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