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민법 16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민법
16. 임의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은 없다.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민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③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 ④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 ⑤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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