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민법 11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민법
11.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제3자란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로서, 계약상 채권을 양수한 자와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때 계약 해제 통고로서 바로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③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④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 ⑤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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