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민법 2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민법
2. 甲에 대한 乙의 3,000만 원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과 丁이 연대보증인(각 전액보증, 내부적 부담부분 각 1,500만 원)이 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甲의 丙에 대한 채권포기는 乙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丁에게는 미친다.
丙이 甲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丙이 乙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면 甲은 우선 乙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丙이 3,000만 원을 甲에게 변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있지만 丁에 대하여 구상할 수는 없다.
甲이 丙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丙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더라도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丙은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의한 상계를 가지고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민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의 丙에 대한 채권포기는 乙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丁에게는…… ② 丙이 甲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丙이 乙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③ 丙이 3,000만 원을 甲에게 변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는 구상할…… ⑤ 丙은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의한 상계를 가지고 甲에게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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