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법 35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법
35.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남편이나 아내가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처(妻)는 자(子)의 생모뿐만 아니라 부(父)와 재혼한 처(妻)도 포함한다.
④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민법 제847조 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친생부인의 조정이 성립되면 친생부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법 35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②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남편이나 아내가 성년후견감독인…… ③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처(妻)는 자(子)의 생모뿐만 아니라…… ⑤ 친생부인의 조정이 성립되면 친생부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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