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법 13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법
13.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채무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협의를 통하여 공동상속인 중 무자력인 자가 자신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이는 이미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한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채무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 ②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의…… ③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한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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