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법 8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법
8.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가해자가 상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벌금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한 것이므로 달리 이를 금하는 특별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이상 벌금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가해자의 자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벌금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한 것이므로 달리 이를……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④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가해자의…… 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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