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법 8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법
8.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가해자가 상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②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벌금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한 것이므로 달리 이를 금하는 특별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이상 벌금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④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가해자의 자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법 8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벌금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한 것이므로 달리 이를……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④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가해자의…… 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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