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법 11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법
11. 경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경개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경개의 경우에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③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킬 수 없다.
④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⑤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 ② 경개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④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 ⑤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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