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법 7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법
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계약의 승낙은 일신전속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 허가 없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나, 보전행위는 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채무자가 피대위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 허가 없이 채권자대위…… ③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 ④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 ⑤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채무자가 피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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