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법 38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법
3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甲에 대한 乙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 때 乙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인이 된 丙은 乙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에 대한 乙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과 丁이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 甲의 丁에 대한 채권포기는 乙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甲에 대한 乙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인 丙은 甲에 대한 자신의 채권으로 채권자의 보증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乙의 甲에 대한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다.
주채무자 甲이 면책행위를 하고도 수탁보증인 乙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 乙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甲의 면책행위가 있었음을 모르고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자기의 면책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부진정연대채무자 甲이 채권자 乙에 대한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 丙에 대하여도 미치고, 위 상계 당시 乙이 丙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甲에 대한 乙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과 丁이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 ③ 甲에 대한 乙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인 丙은 甲에 대한 자신의 채권으…… ④ 주채무자 甲이 면책행위를 하고도 수탁보증인 乙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⑤ 부진정연대채무자 甲이 채권자 乙에 대한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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