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법 17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법
17. 주위토지통행권 및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통로를 포장하는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한 이상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통행지 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③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 ④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부동산점유취득…… ⑤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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