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헌법 6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헌법
6. 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상 기관이므로, 공권력행사의 주체가 된다.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는데,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은 5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정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는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이 없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헌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 ②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 ④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⑤ 정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는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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