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헌법 2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헌법
2. 대통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고, 이는 비상계엄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전직대통령이 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헌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④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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