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 정당해산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1960. 6. 15.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우리 헌법에 도입되었다.
㉢정당해산 사유를 규정한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정당이 당원 내지 후원자들로부터 정당의 목적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된다.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에 규정된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정당존속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