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헌법 8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헌법
8. 헌법 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나.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다.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라.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마.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한다.
1개
2개
3개
4개
5개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헌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1개… ② 2개… ④ 4개… ⑤ 5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