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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헌법 12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헌법
12.
감사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으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한다.
②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감사원은 스스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⑤
법률이 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헌법 12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으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한다.… ②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감사원은 스스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⑤ 법률이 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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