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헌법 6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헌법
6. 헌법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자신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탄핵심판절차에서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당해산심판에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결정을 할 수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법률조항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각하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헌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자신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② 탄핵심판절차에서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사전심사를…… ③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정당해산심판에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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