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인이 자유의지에 의하여 자유롭게 자기의 삶과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헌법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②
간통을 형사 처벌하는 법률조항 및 혼인빙자간음을 형사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만,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시체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므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시체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④
임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⑤
법률로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