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헌법 8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헌법
8. 행정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행정각부의 장과는 달리 국무위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헌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 ②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④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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