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992년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간의 조약이라기보다는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에 불과하다.
②
우리 헌법이 평화통일조항을 둔 것은 1972년 제4공화국 헌법이 처음이다.
③
헌법은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양 법률의 규제대상이 동일한 점을 들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⑤
북한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영토조항에 의해 그에게 바로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의료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형성권이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