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이다.
④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전면 금지시키고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되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전검열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