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 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처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남편이 재혼하지 아니하면 처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인 경우 남편은 처의 대습상속인이 된다.
상속개시 후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 또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자를 순차로 모두 신청정보로 하여 1건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甲과 乙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丙을 상속인으로 하는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와 같이 재협의분할로 인하여 상속인 전부가 교체될 때에는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친권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는데 그 실종기간이 상속개시 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자에 대한 상속인이 없고,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없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처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남편이 재혼하지 아니하면 처의 직계존…… ② 상속개시 후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 ③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甲과 乙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가 마…… ⑤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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